[교통사고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사진=오마이뉴스)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03543 (SBS 생생영상, 1분 14초)

“저희들 기본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 사고다. 교통사고다. 기본적인 법칙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좀 특별히 간소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해운이나 선주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을 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 돌려받자, 이런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일반 사고에 비해서 상당히 특별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2&aid=0000073051 (연합뉴스 동영상 1분 57초, 박영선의 비판은 54초부터)

세월호 보상이 천안함 순국장병 보다 많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나온 말로 주 정책위의장은 논란이 일자 “철도, 항공기, 선박사고의 본질은 교통사고”라며 이런 사고는 운전한 사람과 운송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연합뉴스 기자 멘트 중)

끝으로 “(교통사고가 나면)보통 운전한 사람과 버스회사에 손해배상 청구하고 회사 재산 압류하는 게 끝이다, 그런데 이건 국가가 선배상을 해주고 보상하겠다는 것도 엄청난 특혜”라며 “앞으로 대형사고 나면 전부 국가가 돈 다 대주느냐”고 지적했다. (조선닷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4&oid=023&aid=000279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