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업계획 아카이브

자크 데리다, <법의 힘>(Force de loi)

“법은 정의가 아니며 정의는 법과 계산을 초월하는 것” (Law is not justice. Justice exceeds law and calculation.)

법은 규칙과 제도를 강제하거나 이에 대한 다수의 동의를 얻으면서 정의(justice)를 구현하려 시도한다. 한 사회 내에서
이러한 일반화된 규칙과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객관적으로 계산(calculation)
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계산과 일반화를 통해 우리는 법과 제도가 필요한 계층이 경험하는 다양한 불의와 그 피해를
단순히 숫자화하여 통계적으로 취급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각 개인의 손실은 최소한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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