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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03543 (SBS 생생영상, 1분 14초) “저희들 기본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 사고다. 교통사고다. 기본적인 법칙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좀 특별히 간소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해운이나 선주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을 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 돌려받자, .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