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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조사규칙

교통사고조사규칙 [제정 2011. 1. 20, 경찰청훈령 제6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이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