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4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