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여 교육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8월 7일) https://youtu.be/st26UCvgn_k 안민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질문. 24분 30초—25분 55초. (안민석)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라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동의하세요? (황우여) 국민적, 국가적 의미는 교통사고 이상이죠. (안민석) 교통사고는 맞습니까? (황우여) 그쵸, 해운사고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안민석) 교통사고입니까? (황우여) 넓은 의미에는 교통사고에 속할 겁니다. (안민석) 교통사고입니까. 그러한 인식이 현재 이 . . . Read more
교통사고조사규칙 [제정 2011. 1. 20, 경찰청훈령 제620호]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규칙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에 경찰공무원이 처리해야 할 절차와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교통사고 조사업무의 신속ㆍ명확한 처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칙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이란 차를 도로에서 운전하여 사람 또는 화물을 이동시키거나 운반하는 . . . Read more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의 목적으로 한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차의 교통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 제151조의 죄를 범한 . . . Read more
‘세금’이라는 말이 ‘구제’ 앞에 붙게 되면, 그 결과로 다음과 같은 은유가 탄생합니다. 세금은 고통이다. 그리고 그것을 없애 주는 사람은 영웅이고, 그를 방해하는 자는 나쁜 놈이다. 이것이 바로 프레임입니다. 이 프레임은 ‘고통’, ‘영웅’ 등의 개념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프레임을 불러일으키는 언어는 백악관에서 흘러나와 보도 자료에 삽입되었고, 모든 라디오와 TV 방송사의 전파를 탔고, 모든 신문 지상에 실렸습니다. 그리고 . . . Read more
https://youtu.be/hQ2k0aZFVRg
http://www.nocutnews.co.kr/news/4079222 김병권 가족대책위 위원장 “(주호영 의원에게) 정말로 세월호 참사가 교통사고냐” (2014년 8월 2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