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업계획 아카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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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론]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7월 29일, 평화방송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 인터뷰) – 세월호 참사에 대한 새누리당의 기본입장이 ‘교통사고’이며 보상범위도 천안함 사태 때보다 과잉배상해선 안된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선 동의하십니까? ▶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말씀들을 하시는데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 않았습니까. 물론 국가의 시스템이 잘못됐고 여러 가지로 세월호 회사에 문제가 있었다 하더라도 비교한다는 것 자체가 제가 . . . Read more

[교통사고론]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원장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2503543 (SBS 생생영상, 1분 14초) “저희들 기본입장은 이것이 기본적으로 …… 사고다. 교통사고다. 기본적인 법칙에 의하면 선주를 상대로 선박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판결을 받으면 그것을 강제집행해야 하는데 많은 사람이 희생이 되었고 특수한 케이스니까 재판절차를 좀 특별히 간소하게 하자. 그리고 청해진해운이나 선주측에 재산이 없을 수 있으니 국가가 일단 전액을 대납을 해주고 국가가 나중에 절차를 거쳐 돌려받자, . . . Read more

[교통사고론] 타임라인

(2014년 4월말) 김시곤 KBS 보도국장, “세월호 사고는 300명이 한꺼번에 죽어서 많아 보이지만, 연간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 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 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 (KBS 새노조 주장)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987913 (2014년 5월) 서울대 모 교수, “교통사고에 불과한 일을 가지고 서울대 교수 명의의 성명서를 낸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메일 의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5/31/2014053100677.html (2014년 7월 24일) . .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