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수업계획 아카이브

Archive for 4월 2015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국회에서 의결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4년 11월 19일 국무총리 정홍원 국무위원 법무부 장관 황교안 ⊙법률 제12842호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 Read more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문 (2014년 5월 19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 . . Read more

규범의 홍수(flood of norms)

1970년대 이후 현대국가는 법규범을 통해 사회를 적극적이고 광범위하게 규제하려고 했다. 하지만 규범의 양이 증대한 만큼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고, 사회에 대한 법의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기 시작했다. 이것은 국가의 실패이기도 하고 법의 실패이기도 하다.